학교교육과 기회균등

사회변화 및 개혁의 기능

 

  학교 제도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학교가 평등사회의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믿어 왔고 실제로 오늘날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라들이 상당히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학교 교육의 보급으로 사회의 불평등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학교 교육과 평등사회 간의 관련을 규명하려는 교육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종래부터 줄기차게 교육사회학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연구자의 관심과 학문적 배경에 따라 교육 불평등, 교육격차, 불균등과 같은 개념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지칭되어 왔다. 이와는 대칭적인 개념으로 형평(equity), 균등(equality), 공평(faimess)의 개념도 학문 영역과 보는 시각에 따라 혼용되어 왔다. 형평은 흔히 경제학적 배분 방식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투입한 노력이나 공헌도에 따라 그에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결과적 산출에서의 균등을 뜻하고, 균등은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균등 배분을 강조한 뜻이며, 공평은 투입에서의 동등, 즉 출발점에서의 평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누구나 균등한 여건에서 시작하게 한다는 뜻하여 그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다. 따라서 형평은 결과의 동등, 균등은 과정에서의 동등, 그리고 공평은 출발점에서의 동등을 강조하는 데에 차이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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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불평등이나 교육격차를 보는 종래의 시각은 주로 학생의 생득적 능력이나 지능, 성취동기 등의 개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차 개인 차원보다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 노력이 강조되어 왔다. 플라톤의 「공화국」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한 단계에 속한다고 보고, 이들 각 계급에 따라 그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줘야 하는 것으로 사회계급의 불평등 자연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로크, 루소를 거치는 동안 인간의 불평등, 격차의 문제는 그것이 자연법칙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라는 사고가 지배하기 위해 시작하였고 특히 마르크스에 이르러 인류의 불평등은 생산양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으며, 20세기의 사회경제학자 베버는 마르크스가 지적한 생산양식과 소유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계급 개념에 두 개념, 즉 권력, 권위와 개념을 더 첨가해 재산의 격차는 계급의 격차를, 권력의 격차는 정치적 당파의 격차를, 권위의 격차는 지위의 격차를 만들게 되어 사회에서의 불평등, 불균등, 격차는 극대화되기 마련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의 본디 능력의 차에서 교육격차가 파생되기보다는 가정의 사회계층의 차로 인한 사회구조적 요인의 격차에서 교육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이해가 쉽게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관점에 따라 아직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의 불평등 내지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논의의 성격상 추상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 요인이 무엇이냐를 명백히 밝혀야만 그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교육기회 균등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