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현상

  학교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되며 역으로 사회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과 관련된다. 또한 학교 교육의 불평등은 학교와 관련된 여러 국면에서 발견된다.

 

  학교 제도 내에는 몇 가지 불평등의 종류가 있다. 첫째로 학교 제도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둘째로 학교 제도 내에서의 학업 수행의 차이, 셋째로 학교 제도 내에서의 교육적 분화, 넷째로 학교 제도의 질적 차이 등이다. 첫째와 둘째 변인들은 결부되어서 다양한 교육 형태와 수준 내에서 취학과 학업 수행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력은 계층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학력 경쟁은 치열하여 사회문제, 국가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문제는 학교 교육 기회가 지역 간, 남녀 간과 관련하여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한국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공교육이 국가 재정에 의하여 운영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하에서 공교육은 극히 제한적이고 차별적이었고, 실질적으로 초등교육이 의무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광복 후 1949년에 와서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교육 단계의 양적인 면에서 교육 기회의 균등화는 1970년대 이후 의무교육의 보편화에 의해서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의 무상배분이 전국적으로 100% 보급된 것은 1979년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아직도 육성회비 중 일부가 학부모 부담으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률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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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학교 이상의 학교 교육 기회에 있어서 뚜렷한 계층화 현상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는 교육비 부담 능력의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교육 비중에 학부모의 부담이 클수록 소득이 빈약한 중·하류 계층은 불리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 교육을 중도 포기하게 된다. 즉, 교육비의 사부 담은 교육 기회를 불평등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교육투자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빈약한 공교육비 규모는 학교시설의 빈약, 교직원에 대한 낮은 보수, 학습자료의 부족 등 교육환경을 부실하게 하고 교육의 결과를 정의롭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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