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역사

제4공화국의 교육

개화기에서 현대까지의 교육

제5 공화국의 역사(1980-1988)

 

  신군부의 쿠데타를 통해 출범한 제5 공화국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하여 유신정권을 무색게 하는 강압적인 통치를 펴나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등 강온전략을 병행하였다. 당시 소위 "7·30 교육개혁"은 후자의 맥락에서 나온 조치였다.

 

 

  " 7·30 교육개혁"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를 기본 취지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과외 금지, ② 대학 본고사 폐지, ③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및 예비고사 성적에 의한 대학 입학생 선발, ④ 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졸업정원제 실시,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 축소 등이었다. 특히 당시 정부는 과열 과외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여 과외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과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학부모는 공직 추방과 세무사찰, 현직 교수 및 교사는 교직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초법적인 제재를 받았다.

 

 

  "7·30 교육개혁"은 과열 과외의 완화, 재수생은 감소 등의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대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한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대학 졸업정원제의 백지화에 따른 대졸자 취업난, 과외 대신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인한 고교생들의 수업 부담의 증가 등 많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과외 금지 조치 역시 비밀과외가 성행하는 등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처럼 7·30 교육개혁이 한마디로 실패로 끝났던 것은 이 조치가 불과 3개월 만에 급조된 데다, 실행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에 끌려다님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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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교육개혁이 실패로 귀결되자, 5 공화국 정부는 1985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교육개혁 심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려 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그 후 3년간의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만들었으나, 198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것들은 사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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