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교육

제5공화국의 역사

 

 

개화기에서 현대까지의 교육

 

제6 공화국 1기의 교육(1988-1993)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규정한 제6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에 따라 1988년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6공화국 1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5 공화국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펴나가려 했는데, 이때 실시되었던 교육 조치로서는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칭,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자 치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교육자 치제의 실시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미군정이 끝나갈 무렵인 1948년 7월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교육법상에는 있으나 한 번도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었던 것은 교육자치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유보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노태우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1991년 12월 31일에 지방자치 제법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 3월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지방의회의 추천에 의해 교육의원들이 선출되었고 이로써 교육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비로소 지방교육자 치제의 실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6공화국 2기의 교육(1993-1998)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 새로이 선출된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공약에 따라서 취임 1년 후인 1994년 2월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후 교개위는 1년 동안 너희 활동을 토대로 1995년 5월 31일 흔히 "5·31 교육개혁안"으로 불렸던 1차 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의 목표는 ①열린 교육 사회·평생학습사회의 비전 실현, ②모든 학습자의 잠재 능력 최대한 계발, ③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 창조, ④종합적 교육지원 체제 마련, ⑤교육의 질 향상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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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개위는 그 후 2·3·4차에 걸쳐 많은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서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침을 보면 인간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1997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며, 모든 대학이 입시에서 국·영·수 위주의 필답고사를 폐지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교개위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과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성 교육 방송 실시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사교육비 절감 및 불법 과외 근절 방침은 현 정부 출범 직후에 불법과외 단속을 국가적 시급 과제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것과, 곧이어 고액 과외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교육 읽기